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109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사업자단체 등"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중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의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인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설립된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