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제32조제7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발전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생산성본부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