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