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
'상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618919119419819920020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8건 · 24명
10건 · 9명
9건 · 7명
7건 · 5명
6건 · 5명
4건 · 4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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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상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2001-12-05 | 원안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헌 | 37 | 2001-04-04 | 임기만료폐기 |
| 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2-30 | 수정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길 | 33 | 2000-11-29 | 임기만료폐기 |
| 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12 | 수정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7-07 | 수정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11-11 | 수정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덕룡 | 1 | 1991-02-06 | 수정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9-10-17 | 수정가결 |
| 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춘원 | 1 | 1986-11-1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