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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617

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1.12.31 공포
발의1989.10.17
위원회 회부1989.10.18
위원회 상정1989.12.08
위원회 의결1991.12.10
본회의 상정1991.1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1.12.16
정부 이송1991.12.24
공포1991.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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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