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9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5건)15 명이 대표발의2024-08 ~ 2026-06
가결 0대안 반영 5폐기·철회 0계류·미상 14
비슷한 주제에너지 2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6246257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50건 · 77명
32건 · 28명
9건 · 4명
6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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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0 | 2026-06-09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6-04-06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7 | 2026-03-30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11 | 2026-02-09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0 | 2026-02-04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3 | 2026-01-22 | 대안반영폐기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0 | 2026-01-09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1 | 2025-12-05 | 대안반영폐기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9 | 2025-11-25 | 대안반영폐기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5-11-10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영 | 10 | 2025-06-30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5-04-15 | 대안반영폐기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5-02-12 | 대안반영폐기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12-20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1 | 2024-12-19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12-19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0 | 2024-10-04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2 | 2024-10-02 | 계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대림 | 10 | 2024-08-28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