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6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재해"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벗어나는"을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등)"을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의 제목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을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국제기상협력의 추진)"을 "(국제협력의 추진)"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ㆍ훈련"을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2)의 제목 중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3제3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3)제1항 중 "교육ㆍ훈련기관이 제35조제3항"을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장에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제35조의2제2항"을 "제35조의4제2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기상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업무"를 "이 법에 따른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상업무"를 각각 "업무"로 한다. 제45조제5호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5조"를 "제35조의3"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