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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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04건 · 188명
232건 · 83명
188건 · 96명
93건 · 30명
69건 · 25명
44건 · 13명
44건 · 35명
33건 · 22명
29건 · 13명
20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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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0 | 2026-07-10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2 | 2026-04-28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7 | 2026-03-18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5-09-29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5-09-12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1 | 2025-03-17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5-01-14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지아 | 11 | 2024-09-26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태 | 10 | 2024-09-26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태 | 13 | 2024-09-25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4-09-24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1 | 2024-09-10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10 | 2024-09-05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10 | 2024-09-04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4 | 2024-09-02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4-08-08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24-07-03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배 | 7 | 2024-06-27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9 | 2024-06-26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9 | 2024-06-25 | 계류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0 | 2023-08-11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0 | 2023-07-20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12 | 2023-06-27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2 | 2023-06-23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식 | 10 | 2023-04-12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9 | 2023-03-17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강욱 | 10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주혜 | 10 | 2023-01-19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12-28 | 임기만료폐기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정숙 | 11 | 2022-11-2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