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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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1건 · 57명
23건 · 19명
10건 · 9명
6건 · 4명
5건 · 5명
5건 · 4명
4건 · 3명
4건 · 3명
4건 · 4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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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10 | 2026-09-08 | 계류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5 | 2026-08-26 | 계류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7-01 | 계류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3 | 2025-05-02 | 계류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2 | 2023-09-2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23-08-2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태경 | 12 | 2021-08-05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석 | 10 | 2020-12-18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20-12-18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교일 | 10 | 2019-05-23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석 | 12 | 2019-02-20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0 | 2011-04-19 |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