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상황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