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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2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23건)76 명이 대표발의2011-07 ~ 2026-09
가결 4대안 반영 19폐기·철회 76계류·미상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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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87건 · 204
새누리당204건 · 102
국민의힘204건 · 78
국민의당122건 · 32
미래통합당89건 · 25
무소속47건 · 12
민주통합당39건 · 20
미래한국당37건 · 17
미상29건 · 8
더불어시민당17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414
이태규전직국민의당47
이춘석0무소속311
박인숙전직새누리당38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38
김도읍0국민의힘35
하태경전직미래통합당35
문진석0더불어민주당34
박지원0더불어민주당28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6
김경진전직국민의당26
황주홍전직국민의당25
이용호전직무소속24
한정애0더불어민주당24
김승수0국민의힘24
한준호0더불어민주당24
박대출0국민의힘23
전주혜전직미래한국당22
이상민전직더불어민주당22
홍지만전직새누리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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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102026-09-01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아92026-07-29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12026-07-28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02026-07-08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건태92026-02-27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72026-02-24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02026-02-20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민수122025-12-31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02025-09-17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8-08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6-17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위상112025-06-02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석준112024-10-10수정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4-07-18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3-09-1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준호122023-08-3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욱102023-08-1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기동민142023-07-2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252023-06-1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수102023-05-23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정숙102023-04-25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춘식102023-04-1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하태경102023-04-17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준호122023-03-14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주혜122023-01-19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채익102022-12-05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철122022-09-23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02022-09-15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12022-07-28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주혜102022-07-2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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