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현행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