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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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3건 · 54명
18건 · 18명
18건 · 17명
13건 · 13명
11건 · 7명
9건 · 8명
9건 · 8명
8건 · 7명
8건 · 8명
8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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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4 | 2026-06-22 | 계류 |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원문↗ | 김준형 | 26 | 2025-12-02 | 계류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1 | 2025-11-06 | 계류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1 | 2022-04-20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원문↗ | — | 20 | 2021-10-15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원문↗ | 강은미 | 10 | 2021-05-20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규민 | 15 | 2020-10-22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18-06-2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2 | 2012-07-3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20 | 2010-09-0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윤석 | 7 | 2005-04-14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0 | 2004-10-2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원문↗ | 최용규 | 1 | 2004-10-20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원문↗ | 송석찬 | 20 | 2000-11-2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