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감시소
인물
법안
무슨 일로
관계도
이야기
예산
로그인
국가보안법
· 폐지 · 의안번호 170601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최용규
열린우리당
임기만료폐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
2004.10.20
위원회 회부
2004.10.21
위원회 상정
2005.05.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2008.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공유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