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4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4 건 발의75% 가 살아남음 (18건)8 명이 대표발의1985-09 ~ 2004-09
가결 14대안 반영 4폐기·철회 6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4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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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3건 · 47명
37건 · 31명
13건 · 11명
13건 · 11명
8건 · 7명
7건 · 6명
4건 · 3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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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