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488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희 무소속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7.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2.03.05
위원회 회부2002.03.07
위원회 상정2002.07.30
위원회 의결2002.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2.07.3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