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527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희 무소속 · 공동 14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24 공포
발의2004.09.24
위원회 회부2004.10.01
위원회 상정2004.12.23
위원회 의결2005.02.28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0
공포2005.03.2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