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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866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호일 한나라당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1.2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1997.11.17
위원회 회부1997.11.18
본회의 의결 철회1999.11.22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