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15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정출 민주자유당 · 공동 4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6.05.12 공포
발의1985.11.15
위원회 회부1985.11.18
위원회 상정1985.11.22
위원회 의결1986.04.04
본회의 상정1986.04.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6.04.08
정부 이송1986.04.26
공포1986.05.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