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50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08.22 공포
발의1997.05.30
위원회 회부1997.06.02
위원회 상정1997.07.11
위원회 의결1997.07.22
법사위 회부1997.07.22
법사위 의결1997.07.30
본회의 상정1997.07.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7.07.30
정부 이송1997.08.08
공포1997.08.2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