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59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7.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2.06.11
위원회 회부2002.07.12
위원회 상정2002.07.30
위원회 의결2002.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2.07.3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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