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07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5.12.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발의1985.09.25
위원회 회부1985.10.10
위원회 상정1985.11.21
위원회 의결1985.12.16
본회의 상정1985.12.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5.12.1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