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1289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1.11.30 공포
발의1991.10.07
위원회 회부1991.10.08
위원회 상정1991.10.31
위원회 의결1991.11.08
본회의 상정199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1.11.11
정부 이송1991.11.15
공포1991.11.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