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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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9건 · 44명
41건 · 29명
11건 · 10명
10건 · 9명
6건 · 5명
5건 · 5명
4건 · 3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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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선 | 12 | 2010-02-08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균 | 10 | 2010-01-26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2-29 | 수정가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양석 | 10 | 2009-09-02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명진 | 19 | 2009-07-10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숙미 | 10 | 2009-05-11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3 | 2009-05-07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동규 | 11 | 2009-02-19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우여 | 10 | 2009-01-28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곤 | 11 | 2008-10-31 | 임기만료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08-06 | 원안가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9 | 2007-06-25 | 대안반영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2006-12-06 | 원안가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구식 | 11 | 2006-04-24 | 폐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세환 | 13 | 2005-08-2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