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48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균 통합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01.26
위원회 회부2010.01.27
위원회 상정2010.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