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6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31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2.17
위원회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2.26
정부 이송2010.03.19
공포2010.03.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