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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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3건 · 88명
64건 · 47명
26건 · 26명
10건 · 8명
7건 · 7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3건 · 2명
3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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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6-09-08 | 수정가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22 | 2025-10-21 | 계류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태 | 10 | 2025-10-10 | 계류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욱 | 10 | 2025-09-17 | 계류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종면 | 11 | 2025-04-24 | 계류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9 | 2024-12-09 | 계류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철현 | 23 | 2024-06-11 | 계류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1 | 2022-12-05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0 | 2022-07-22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20 | 2021-06-30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1-06-21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19-04-30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6 | 2017-03-17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17-02-07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효상 | 12 | 2017-01-25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병석 | 10 | 2016-11-18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기호 | 10 | 2015-04-30 | 임기만료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3-06-28 | 대안반영폐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0 | 2005-03-2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