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
'민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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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1건 · 70명
39건 · 37명
28건 · 22명
27건 · 22명
25건 · 20명
13건 · 13명
7건 · 7명
6건 · 6명
5건 · 5명
5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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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0-21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0 | 2004-09-14 | 대안반영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경숙 | 156 | 2004-09-09 | 대안반영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06-03 | 대안반영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11-06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진출 | 1 | 2003-08-13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미경 | 52 | 2003-05-27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2001-12-19 | 원안가결 |
| 민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2001-12-05 | 원안가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영근 | 23 | 2001-06-21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영희 | 20 | 2000-11-28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0-16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1-13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1 | 1997-11-28 | 임기만료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찬형 | 2 | 1997-07-08 | 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숙 | 6 | 1988-11-07 | 대안반영폐기 |
| 민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정 | 2 | 1986-11-1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