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609
민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찬형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1명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2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1997.07.08
위원회 회부1997.07.08
법사위 회부1997.07.08
위원회 상정1997.11.17
위원회 의결1999.12.17
본회의 의결 폐기1999.12.2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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