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344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98.11.13
위원회 회부1998.11.16
법사위 회부1998.11.16
위원회 상정1999.12.17
위원회 의결1999.1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0.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