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173
민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숙 민주정의당 · 공동 5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9.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88.11.07
위원회 회부1988.11.15
위원회 상정1988.12.16
위원회 의결1989.12.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89.12.1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