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0 건 발의38% 가 살아남음 (15건)34 명이 대표발의2009-01 ~ 2026-07
가결 7대안 반영 8폐기·철회 14계류·미상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091101133144153163201216237244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93건 · 113
국민의힘57건 · 42
새누리당50건 · 42
민주통합당31건 · 17
한나라당24건 · 21
미래통합당18건 · 12
무소속13건 · 10
미상12건 · 5
조국혁신당12건 · 10
통합진보당11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균택0더불어민주당25
김윤덕0장관24
한무경전직미래한국당23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2
서기호전직통합진보당22
김승원0더불어민주당15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3
오영식전직민주통합당13
정성호0장관13
박홍배0더불어민주당13
이채익전직미래통합당13
정청래0더불어민주당12
김태년0더불어민주당12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2
정우택전직국민의힘12
홍석준전직미래통합당12
김태선0더불어민주당12
김남국0더불어민주당12
박종희전직한나라당12
유상범0국민의힘11

투기장0 · 글+댓글 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42026-07-16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102026-04-27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민정102026-03-11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문122025-04-10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12025-04-02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02025-03-24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22025-02-17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32024-10-07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42024-09-25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92024-09-09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02024-09-09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4-09-05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92024-08-28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112024-08-02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무경92023-06-27수정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우택122023-04-18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02023-03-21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32023-03-20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석준92023-03-15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무경92023-02-24수정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10-21수정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32020-12-16원안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02020-11-06수정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범계152020-07-17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지상욱172016-11-21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22016-09-08수정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연혜102016-07-05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영식102015-09-24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덕102015-08-27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덕112015-07-1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