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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56% 가 살아남음 (5건)6 명이 대표발의1988-09 ~ 2004-08

가결 3대안 반영 2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등에관한 50 에관한법률 4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883931002021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47건 · 47명

열린우리당16건 · 16명

새누리당7건 · 6명

무소속5건 · 4명

새천년민주당4건 · 4명

민주당4건 · 4명

더불어민주당4건 · 3명

미상3건 · 3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통합민주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홍신전직	한나라당	1	1
이원형전직	민주당	1	1
권태망전직	한나라당	1	1
우윤근전직	민주통합당	1	1
임인배전직	한나라당	1	1
강신옥전직	민주자유당	1	1
원희룡전직광역단체장	무소속	0	2
김부겸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심재철전직	새누리당	0	2
강인섭전직	한나라당	0	1
김동욱전직	한나라당	0	1
김낙순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락기전직	한나라당	0	1
김병호전직	한나라당	0	1
김문수전직	한나라당	0	1
김근태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영춘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강수림전직	민주당	0	1
김영일전직	한나라당	0	1
김성호전직	새천년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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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공직선거 3 국회법중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원희룡 ↔ 심재철2건

원희룡 ↔ 김부겸2건

김부겸 ↔ 심재철2건

김부겸 ↔ 서청원1건

김진재 ↔ 이강두1건

김충조 ↔ 허태열1건

박시균 ↔ 이방호1건

박종희 ↔ 이강두1건

심재철 ↔ 장광근1건

원유철 ↔ 장광근1건

김정부 ↔ 이방호1건

김충조 ↔ 안경률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우윤근	15	2004-08-10	수정가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임인배	56	2003-03-25	임기만료폐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2-10-18	수정가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권태망	1	2002-01-29	임기만료폐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김홍신	21	2000-09-19	임기만료폐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3-10-14	원안가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3-07-03	대안반영폐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이원형	5	1993-05-19	대안반영폐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강신옥	1	1988-09-29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