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269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4.08.10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