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13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신옥 민주자유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88.09.29

위원회 회부1988.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1992.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