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2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20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39건)85 명이 대표발의1994-11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27폐기·철회 69계류·미상 12
비슷한 주제문화예술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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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86건 · 210명
130건 · 66명
110건 · 67명
97건 · 33명
60건 · 46명
55건 · 19명
42건 · 20명
40건 · 10명
35건 · 16명
33건 · 1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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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26-09-04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2 | 2026-08-11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4 | 2026-07-21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0 | 2026-04-24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하 | 11 | 2026-04-21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5 | 2026-02-03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0 | 2026-01-16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6-01-12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1 | 2025-11-03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8 | 2025-03-24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5-01-09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4 | 2025-01-07 | 원안가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3 | 2024-07-15 | 계류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주 | 10 | 2023-11-13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기대 | 11 | 2023-09-01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11 | 2023-08-14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3-07-27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정복 | 10 | 2022-11-30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주 | 12 | 2022-11-29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9 | 2022-06-09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채익 | 10 | 2022-05-26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22-03-02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1 | 2022-01-10 | 대안반영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9 | 2022-01-07 | 철회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헌 | 10 | 2021-12-16 | 대안반영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9 | 2021-11-19 | 수정가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2 | 2021-09-06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9 | 2021-08-23 | 대안반영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1 | 2021-07-09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0 | 2021-06-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