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지역문화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역문화기금 출연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현재 지역문화기금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불과 39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조성액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여 중앙과 지방간 문화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