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공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4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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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89건 · 184명
218건 · 84명
180건 · 102명
70건 · 43명
60건 · 27명
34건 · 16명
32건 · 18명
20건 · 9명
19건 · 9명
19건 · 1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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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0 | 2026-09-11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은수 | 15 | 2026-09-09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6-09-08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6-02-20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3 | 2026-01-16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종오 | 9 | 2025-11-20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하 | 11 | 2025-11-14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0 | 2025-11-14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3 | 2025-11-14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11-10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4 | 2025-11-05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5-09-08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종오 | 10 | 2025-09-04 | 수정가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8 | 2025-07-29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3 | 2025-07-18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1 | 2025-02-26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4 | 2025-01-07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0 |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4-11-22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9 | 2024-11-06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3 | 2024-10-11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1 | 2024-10-07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09-09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0 | 2024-09-06 | 계류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7 | 2024-08-22 | 원안가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1 | 2024-08-19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덕 | 8 | 2024-06-19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성범 | 12 | 2024-06-11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05-30 | 대안반영폐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의동 | 10 | 2023-12-2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