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8 명이 대표발의2023-07 ~ 2026-07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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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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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24건 · 77명
36건 · 30명
23건 · 11명
6건 · 4명
4건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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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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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0 | 2026-07-31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솔 | 10 | 2026-05-26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0 | 2026-03-17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1 | 2025-12-24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5 | 2025-03-25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5-03-21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6 | 2025-02-13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4 | 2025-01-03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8 | 2024-11-20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8 | 2024-07-03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26 | 2024-06-28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1 | 2024-06-25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4-06-12 | 계류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1 | 2023-12-21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12 | 2023-09-13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3-07-1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