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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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93건 · 107명
42건 · 34명
7건 · 7명
7건 · 7명
6건 · 4명
6건 · 4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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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6-08-24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1 | 2026-08-10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5 | 2026-03-09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1 | 2026-03-06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8 | 2025-11-28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8 | 2025-11-12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2 | 2025-07-09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9 | 2025-03-25 | 계류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0 | 2025-03-24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보윤 | 10 | 2024-11-27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대림 | 8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2 | 2023-12-22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3-11-10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11 | 2023-01-10 | 수정가결 |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0 | 2021-12-08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0 | 2020-11-13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0-08-20 | 수정가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은혜 | 12 | 2018-04-02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9 | 2018-01-30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9 | 2017-09-01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1 | 2017-06-23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2 | 2017-05-31 | 원안가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2 | 2017-04-10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11 | 2016-12-28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동열 | 9 | 2016-10-28 | 대안반영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영세 | 12 | 2007-06-12 | 임기만료폐기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6-07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