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3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으로,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그 밖에 전략회의"로 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