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여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은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주민 간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음. 그러나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남북관광사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