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5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