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6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