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