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3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립 등"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