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6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0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호 중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 제19250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예술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에 관한 자료 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조제1항제8호 중 "불공정행위"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