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3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예술인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가입자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1조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