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6 건 발의61% 가 살아남음 (22건)29 명이 대표발의2014-08 ~ 2026-03
가결 7대안 반영 15폐기·철회 13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청소년 1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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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10건 · 136명
76건 · 51명
26건 · 13명
19건 · 13명
9건 · 6명
8건 · 3명
8건 · 7명
7건 · 5명
4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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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2 | 2026-03-05 | 계류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9 | 2025-12-17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1 | 2025-12-15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0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근 | 16 |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4 | 2023-08-17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4 | 2022-11-24 | 수정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0 | 2022-07-04 | 원안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영인 | 10 | 2022-04-13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영인 | 9 | 2021-04-01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0-11-19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1 | 2019-10-30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9-07-23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8 | 2019-07-11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19-05-10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0 | 2019-02-26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2 | 2019-02-22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희경 | 11 | 2018-09-27 | 수정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10 | 2018-07-26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선 | 9 | 2018-06-29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1-03 | 원안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17-09-21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4 | 2017-08-23 | 대안반영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동 | 10 | 2017-08-11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15 | 2017-03-15 | 수정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원진 | 9 | 2016-07-06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영 | 17 | 2016-06-17 | 수정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영 | 12 | 2015-10-19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원진 | 10 | 2015-05-28 | 임기만료폐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0 | 2015-05-0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