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1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